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지면서 민간발전 업계로 불똥이 튀었다. 이달부터 발전사 정산액을 제한하는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가 재시행되며 업계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요금 오름폭을 조정해 조속히 새로운 인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긴급정산상한가격(SMP 상한제) 재시행에 들어갔다. SMP 상한제는 한전의 전력구매가격 기준치에 상한을 두는 조치다. 전력구매 시 발전사에 정산하는 비용을 줄이는 대신 한전의 적자를 일부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

육지와 제주지역 SMP 상한가는 각각 ㎾h당 164.52원, 228.9원이다. 3월 평균값 214.5원/㎾h과 비교하면 육지 지역 민간발전사들의 정산액은 ㎾h당 49.98원 줄어든다.

민간발전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전의 요금 인상 지연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행태라며, 투입한 연료비에 대한 손실 보상안 등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SMP 상한제를 시행한 결과 약 2조원의 수익 감소를 추정하고 있다. 한전은 거꾸로 2조원의 비용부담을 아낀 셈이다.

반면 상한제 시행 효과가 종전과 같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시행(작년 12월~올해 2월) 당시에는 난방수요 증가, 발전용 가스가격 상승 등에 따라 SMP가 고공행진했다. 반면 4월 이후 봄철은 난방수요 등 전력수요 감소에 따라 SMP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시행 시(평균 236.99원/㎾h)보다 떨어지면 정산액 감소 효과도 반감한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금인상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요금이 생산원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재무상황이 악화됐다. 한전은 70%의 원가회수율로 지난해 32조6500억원의 적자를 떠안았다. 전력 구매비 대비 사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시장 일각에선 전기요금이 이대로 동결되면 올해 한전 영업적자가 기존 시장 예상치(8조6000억원)보다 4조원 늘어난 1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여당은 지난달 31일로 예정돼 있던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발표를 연기했다. 당정은 현 요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두고 오름폭을 재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영향 분석과 의견수렴과정 등의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2분기 내 결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요금인상이 확정되면 전기·가스 사용자들은 확정 기일부터 새 요금을 적용받는다. 기일 이전에는 새 요금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방안 발표 전까지는 현행 에너지요금 체계를 적용한다.